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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도 모자라 수사 무마하려 무고까지
돈 건넨 피해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척을 사칭하며 공천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실제로 돈을 건넨 피해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공직선거법 위반,카지노 가입 무료 스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7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해 1월 여의도의 한 정치 모임에서 활동하던 김 모 씨(57·여)에게 한동훈 대표의 삼촌인 척 행세하며 접근했다.한 씨는 "원래 3억씩 받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 사람은 1억 만 하면 된다고 했다"며 "1억 원만 후원금을 내면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다"라고 김 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1억 원을 준비해 오겠다고 했지만,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자 한 씨와 함께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기로 공모했다.
타깃이 된 인물은 정치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던 정 모 씨(71·남)였다.김 씨는 정 씨에게 "내가 한○○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한동훈 대표의 삼촌"이라며 "5000만 원만 내면 당신과 나를 비례대표로 공천해줄 거다"고 속였다.
이에 속은 정 씨는 3회에 걸쳐 김 씨에게 1300만 원을 건넸고,카지노 마지막 화이 씨는 받은 돈을 모두 한 씨에게 갖다줬다.정 씨는 법정에서 "한 씨가 미군부대 의사 자격증까지 보여줘서 신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실제로 한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씨는 정 씨의 아들을 무고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 피해를 의심한 정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130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 씨,김 씨와 만나기로 한 자리에 쫓아갔다.
이들의 대화를 엿듣던 정 씨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해 "아버지가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주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에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한 씨는 "한동훈 삼촌이라며 공천 후원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단순 부동산 상담이었는데 정 씨의 아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되려 허위 고소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과시하려 했을 뿐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시나리오로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 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무마를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의 공천 관련 주장이 조잡한 수준에 그친 데다가,유일한 피해자인 정 씨도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카지노 시즌 다시보기정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사기죄 피해자이긴 하나 공천 관련 금품수수는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정당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