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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횡보에…기준금리 인하 전후 대출금리 차이 없어
관건은 '가산금리 인하' 여부…은행권은 '쏠림 현상' 우려
(서울=뉴스1) 김도엽 김재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후 하루 만에 우리은행이 전격 대출금리를 낮추며 금리인하의 포문을 열면서 여타 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차를 두고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그간 은행권은 예금금리는 내리면서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왔는데,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44~5.94% 수준이다.기준금리 인하 전인 3.45~5.95%와 차이가 없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영향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고정형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가 지난 26일 기준 2.945%로,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 3일 2.983%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기준금리 인하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은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여부에 달려 있다.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금리인 금융채에,가산금리를 더한 구조다.
지난해 주요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한 달 만에 7조~9조 원씩 폭증하는 '역대급 영끌 광풍'이 일면서,금융당국은 은행권 종합점검에 착수하는 등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은행권은 대출 한도 축소,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에 여러 방안에 앞서 가산금리를 가장 먼저 올리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쉬운 방식을 택하지 말라'며 엄포를 놨으나,카지노 타이5대 은행은 총 22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기준금리는 세 차례 내렸으나 인상한 가산금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반면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때마다 내리며 '이자 장사' 비판이 커졌다.
은행권은 대출 총량이 재설정됐더라도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 한도를 올해 들어 '월별·분기별'로 촘촘하게 관리하기 시작했고,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시사한 터라 쉽사리 가산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가산금리를 0.25%p 인하하며 5대 은행 모두 최저금리가 3%대로 내려오게 됐는데,비슷한 금리대에서 자칫 가산금리를 인하할 경우 0.1%포인트(p)라도 더 저렴한 은행을 찾아오는 고객 유입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주담대 최저 금리 수준의 A 은행의 경우 이달 들어 주담대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대부분의 은행이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면서도,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진 못하는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고,어나더 레벨 토토25일에는 이복현 원장이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을 간부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까지 "은행도 진퇴양난인 것을 알지만,현재의 금리 반응 속도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사무처장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 곧바로 대출금리를 내린 우리은행을 예로 들며 이례적으로 콕 찍어 치켜세우기도 했다.권 사무처장은 "(은행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은행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다.(다른 은행이) 시차를 두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인하해 다른 은행 대비 평균 취급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지난해처럼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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