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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사진 = 연합뉴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2023년 중단했던‘사망 사고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하지만 건설사 명단 공개와 사고율 간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데 비해‘망신 주기’효과는 뚜렷해 업계는 회의적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하고,카지노 익스트림 무료 칩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1~100위 기업에만 적용된다.국토부는 2019년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를 공개해왔지만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부터 발표를 중단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거쳐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2025.2.25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20위권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간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건설사 스스로 안전의식을 더 채근하는 계기는 되겠지만 사고 예방의 근본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위험 작업장은 발주처와 시공사,건설사업관리(PM)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 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 때 추락 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 대표가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에 나서고 그 구체적 성과가 인정되면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대규모 공사 입찰) 때 가점을 받는다.국토부 측은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2025.2.25 [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지은 가설물)나 지붕,슬롯 제국 무료 칩채광창 등 추락 사고에 취약한 곳에서 하는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도 고치기로 했다.비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 계단의 적정한 설치 간격 기준을 마련하는 식이다.또 원래 구조물과 비계 사이엔 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실제 근로자 행태를 고려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되,안전을 확보한 통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품셈은 비계 설치·해체와 관련한 할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임대차 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휴식 시간을 이용해 원도급사와 협의 없이 계획 외 작업을 할 경우 불이익을 줘 안전사고를 차단하는 것이다.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 공사로도 확대된다.소규모 건설 공사에 위험 공사 종류가 포함돼 있는데도 시공사가 착공 전 시공 절차와 주의 사항을 담은‘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지금은 관련 벌칙이 없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50인 미만 중소 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 조끼 등 안전 장비 구매 비용이 지원된다.국토부는 관계 기관과 불시에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국토부 측은 “이번 대책 실행을 통해 건설현장 추락 사망 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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