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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명 예정 속 우크라 매체 보도
“국제적 비난 여론 의식한 듯” 분석
안전보장 관련해선 원론적 내용만
러 외교 “동결된 자산 문제 논의해야”
이번 협정의 정식 명칭은‘(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의 조건과 조항을 설정하는 양자 협정’이다.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첫 문장에는 “미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전면 침공’후 우크라이나에 재정적,토토랜드 로톡물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표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근 행보와 큰 차이가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만 상대했고,홀덤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도 거절했다.특히 24일 미국 주도로 발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종전 결의안은 이번 전쟁을‘분쟁(conflict)’으로 표현해 큰 논란을 불렀다.
이에 미국이‘약소국 약탈’이란 국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표현을 담았단 분석도 나온다.다만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행보를 두고 이율배반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우크라이나가 줄곧 요구한 안보 보장에 대한 내용은 10번째 조항에 있다.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미국이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문구만 담겼다.향후 광물 개발을 통한 수익금 중 일부로 조성할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의 경우 수익 배분율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협정은 “기금은 양국 정부 대표자에 의해 공동 관리된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조건은 협정 체결 후 후속 협정에서 명시될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했다.
한편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종전 협상에서 서방이 전쟁 후 동결한 러시아 자산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또 유럽 주요국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이 러시아를 위협하기 위한‘속임수’라며 “이에 관한 어떤 선택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NBC방송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서둘러 끝내기 위해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자포리자의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미국에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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