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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연이어 기각한 서울서부지검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영장 심의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영장 심의 신청 건 10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심의 결과 10건 모두‘영장 청구 부적정’의견으로 결론 났다.경찰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 신청 건 역시 이 같은 전례를 반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전국 6개 고등검찰청별 영장심의 신청 접수 및 심의 결과 현황’관련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2021년 고검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이후 올해 2월 26일까지 경찰은 총 16건의 영장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심의 건 가운데‘영장 청구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전국 고검에 접수된 경찰 영장심의 신청 건수 및 심의결과 표.특히‘서울고검 신청 건수’에는 2월 24일 국수본 비상계엄 특수단이 신청한 영장심의(심의 前) 건도 포함됐다.[대검찰청 제공]

특히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금껏 총 11건(2월 24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경호처 수뇌부 구속영장 심의 신청 건을 포함)의 영장심의 신청을 받았는데,그 이전까지 심의했던 10건을 모두‘영장 청구 부적정’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밖에 대전고검과 부산고검에서도 각각 3건과 1건의 경찰 영장심의 신청 건을 논의했으나,카지노 5화 다시보기이들 4건 모두‘영장 청구 부적정’으로 결론이 났다.

물론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경찰의 영장심의 신청 건이‘영장 청구 적정’의견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기는 하다.하지만 당시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결국 기각되면서 사실상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집행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르면,경찰은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이때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곳이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된 각 영장심의위원회다.영장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서울경마결과보기위원들은 각 고검장이 위촉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연이어 기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경호처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하지만 우선은 공수처와의 협의에 따라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적절성을 먼저 판단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두 차례 기각했다.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그동안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휴대전화 등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도주 우려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반해 경찰 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김 차장 등의 혐의가 분명하고,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구속영장 기각의 적절성을 따져 보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한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에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경찰 특수단은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김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두고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고 거부한 내부 문건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영장심의 건을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비화폰 서버 증거의 확보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법조계에서는 영장심의위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종명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바꾸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위원회가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 기능하기보다는 검찰의 결정을 절차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장심의위를 구성하는 외부 위원들 역시 고검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검찰과는 다른 독자적인 판단을 내놓기에 다소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또한 심의 대상 영장 관련 사건의 내용과 심의위원,심의 결과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 모두 비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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