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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굴복 상태 빠뜨려 범행…'그루밍' 수법
법원 "극심한 고통 겪었을 것…형 부당하지 않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 구태회 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각 10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극심하게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유벤투스 대 sc 프라이부르크 라인업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배우 크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고 씨는 의붓딸 A 씨를 2008년부터 13년간 2090여 회 성폭행하고 일부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씨는 A 씨를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의 학대 행위는 뉴질랜드에 이민한 뒤에도 계속됐다.고 씨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A 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경찰은 지난해 10월 고 씨를 체포·구속했으며 A 씨 친모는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자살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범행의 파렴치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고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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