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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코앞인데… 아직 정원 못 정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들고 의료계와 접촉하고 나서자,보건복지부가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반발하는 등 부처 간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등 정부 일각에서도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환자 단체도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하며 이 부총리가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이 부총리는 지난 19일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와 각 대학 총장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하자”고 공식 요청하고 나서자,이를 의정(醫政) 갈등을 풀 해법이 될 수 있다 보고 밀어붙였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의대 정원 3058명 동결’에 동의하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하며 갈등 해소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이 부총리는 최근 의협 이사진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협이 의대 학장들이 요구하는‘3058명’동결안을 수용하면 정부도 힘을 싣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의대 학장들이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고 설득한다면,실용적인 슬롯정부도‘3058명’동결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행보가 알려지자 정부 내부에서는 이 부총리가‘독단 행동’으로 의대 증원 정책의 당위성을 훼손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사전 협의된 바가 없다”며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입장이 당분간 나오기는 어렵다”고 했다.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 본인이 복지부 장관은 아니지 않으냐”며 “의료 인력 양성 규모(의대 정원)는 복지부 담당인데,왜 교육부가 협의 없이 나서서 정하느냐”고 했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 내부에서도 이 부총리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한 정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규모는 조정이 가능하지만,카지노 문구어쨌든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지난 1년 의정 갈등을 감수하며 증원을 현실화했는데‘대통령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이 모인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부총리가 의협 달래기용으로 의대 증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불편을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밀실 협상을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고 의정 갈등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다음 주면 개강인데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입장에선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야 한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짜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올해 전국 의대는 작년에 휴학한 1학년 3000여 명에 신입생 4500여 명까지 1학년만 약 7500명인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이들이 올해도 휴학하면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이 훌쩍 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지난 10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자는 1495명으로,전체 휴학생(1만8343명)의 8.2%밖에 안 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정부 직속‘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에서 심의할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추계위는 15명 위원으로 구성되며,토토 꽁나라 제로메이저이 중 과반을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정하기로 했다.다만 2026학년도 정원은 급박하게 결정돼야 하는 만큼,추계위에서 정하기 어렵다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추가됐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각 대학 판단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최소 0명(신입생 3058명)에서 최대 2000명(5058명)까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도 미흡하고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도 높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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