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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서 법안 처리 예정… 소송 남발 우려높아 
27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를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상장사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주요 기업들이 1년 내내 소송 리스크에 휘말리고 경영권 분쟁에 잦아져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서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계기로 주주들에게 소송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만 키울 수 공산이 크다.예를 들어 기업은 장기적 투자를 위해 수익을 보유하려는 반면 주주들은 당장의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대규모 배당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주가만 올린 뒤 차익을 보고 '먹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으로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을 실시한 결과 상장사 과반(56.2%)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요 이유는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원탑 카지노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M&A,잭팟 시티 카지노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을 꼽았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는 "최근 한국 증시가 부진하다고 해서 그 원인을 상법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법개정은 주가를 끌어 올리는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기업 가치만 깎아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우리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극심한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룰렛돌리기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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