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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리츠 활성화 방안’발표
부동산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 가능
헬스케어 리츠 내년까지 3곳 공모
현재 주택·오피스 등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데이터센터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부동산과 금융투자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또‘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리츠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현재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98조원(상장된 리츠는 16조원)으로,투자 대상이 주택·오피스(76%)에 집중돼 있다.
이에 정부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지금은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변경 인가,공시,로베르토 만치니주식 분산 등의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개발한 뒤 리츠가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개발 때 리츠를 앞세우려는 이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안전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츠는 1인 주식 소유한도가 50%인데,개발단계에서는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을 안해도 되게 했다.단독 의사 결정을 중시하는 전문 투자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운영 단계에선 1인 주식 한도 제한을 지켜야 한다.
주식 공모 시기는 준공 후 5년 내로 늦춘다.지금은 리츠가 준공 후 2년 내 주식 30%를 공모하도록 해 사업비 증가와 공실 리스크를 일반 투자자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공모 기한을 준공 후 5년으로 늘리면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해소한 뒤 일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도시개발,로베르토 만치니도심복합개발 때 프로젝트 리츠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리츠의 투자 대상도 확대한다.지금은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다.앞으로는 헬스케어,테크 등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테크는 데이터센터와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을 말한다.
또 국토부는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하면서 의료 등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예정이다.
지방 산업단지의 공장 등 기업자산도 리츠로 편입시킬 수 있다.
리츠가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지원한다.대출투자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리츠 주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과장은 “리츠는 상품 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배당률이 8∼9%”라며 “누군가가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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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로베르토 만치니,그러나 회고록이다 보니 그럴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