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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조사 만료 앞두고 사건 처리 진통
황인수 조사1국장‘거짓 해명’의혹도

진실화해위 이옥남 상임위원이 25일 열린 제99차 전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정용일 선임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이옥남 상임위원의 지시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 345건이 심의 전 보류 조처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최근 소위원회에서도 이옥남 상임위원이 전남 영암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5건을 무더기로 보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황인수 조사1국장의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됐다.오늘 5월로 조사기한 만료를 앞둔 진실화해위가 사건 처리 보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맷 데이먼 도박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의 김애자 지부장은 전날 저녁 내부망 실명 게시판에‘65건 상정보류에 대한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 지부장은 이 글에서 “25일 1소위에 올라온 전남지역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 사건 87건 중 65건이 보류됐고 이와 관련한 이옥남 상임위원과 황인수 조사1국장의 해명이 서로 어긋난다”며 “누구의 발언이 맞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보류된 사건 지역은 전남 영암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아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진실화해위지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6일까지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수박 게임 png345개 사건이 이옥남 상임위원의 지시로 심의 전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추가로 이옥남 상임위원이 보류한 사건들이 있었던 셈이다.이 상임위원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을 총괄하는 1소위원장이며,조사1국장은 이 상임위원의 지휘를 받는 자리다.

김애자 지부장의 글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지난 25일 오전 열린 제93차 1소위에서 오동석 상임위원은 “조사관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87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왜 22건만 상정됐냐”고 물었고,외장 pci 슬롯이에 대해 이옥남 상임위원은 “17일 보고서 초안을 받아 새벽까지 검토했으나 도저히 이 상태로 올리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기록이 있는 것만 올리고 이후에 검토해서 나눠서 올리자고 담당과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했다.반면 황인수 조사1국장은 “조사관이 조사정보시스템에 자료를 하나도 입력하지 않아 통과 안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황 국장은 “17일 자료를 올려달라 했는데도 조사관이 안 올렸고,22일까지도 안 올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9차 전체위원회에서 박선영 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정용일 선임기자
하지만 87건 중 22건만 상정되고 65건이 보류된다는 결정은 이미 19일에 정해진 것이어서,22일까지 안건 자료를 기다렸다는 황 국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지부장의 설명이다.또한 “조사정보시스템은 위원회 내부적으로 사건 관리나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지 이곳에 입력해야만 검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보류 책임을 조사관에게 덮어씌우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진실화해위 조사관들은 이옥남 상임위원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한 조사관은 한겨레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료가 미흡해서 상정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할 수 없고,그동안 안건 보류를 누적해온 상황을 볼 때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지난 25일 소위에서 이옥남 상임위원 등에게 영암 사건 보류 문제를 제기했던 오동석 위원은 한겨레에 “조사관이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 사건들을 묶어 작성한 하나의 보고서 중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리적 기준 없이 보류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조사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위원회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 처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옥남 상임위원은 당일 소위에 이어 열린 전원위 자리에서 이러한 사건 보류 논란에 대해 이상훈 상임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조사1국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팩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 이 시간부터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암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은 전남 영암군 영암면·군서면·덕진면·금정면·신북면 등지에서 주민들이 1947년 12월부터 1951년 6월까지 좌익 및 좌익혐의자라는 이유,부역자 및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빨치산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영암경찰서 및 관할지서 경찰 등에게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일이다.400여명의 희생자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바카라 양방 안 걸리는 법 디시아직도 300여명이 미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 사건 보류 논란과 관련해 영암에 거주하는 한 희생자 유족은 한겨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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