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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
유기 범위 넓혀…동물 놔둔채 이사가도 처벌
동물 학대범은 일정기간 사육 금지 조치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하지만 동물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월평균 458건에서 2023년 603건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중한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동물학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1~5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농식품부는 관계기관,장비 슬롯 제로의 최강검사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7~12월)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솜방망이’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올해 동물 유기 행위와 관련된 법령도 정비한다.도로,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공원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유기·유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유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반려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주택 내부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이사를 가는 행위도 유기로 보겠다는 것이다.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한다.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의무 등록 대상인데,앞으로는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나 봉사동물 같은 특수목적견도 포함될 전망이다.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과 도서지역 등 의무 등록 제외 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하게 한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동물 의료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반려동물의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을 지정하고 내과,리액트 룰렛 라이브러리외과 등 진료 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도 양성한다.농식품부는 올 6월 관련 내용을 담은‘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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