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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탄핵 심판 시계가 함께 돌아가고 있죠.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일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남은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들어서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된단 입장입니다.이 대표는 지난 주 한 방송에 출연해서 84조의 "소는 기소를 의미하고,
스포츠 토토 팁 제로사이트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게 다수설"이라고 했습니니다.
[앵커]
재판이 중지된다는게 진짜 법조계에서 다수설입니까?
[기자]
다수설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학계 의견은 팽팽하게 나뉩니다.이 대표 말대로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서는 안된다는 게 법 취지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정태호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전의 범죄에도 적용이 된다.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대통령이 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새로운 사건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중인 재판은 중단해선 안되고,권력자의 특권은 엄격하게 적용하는게 맞단 의견도 팽팽합니다.
장용근 / 홍익대 법학과 교수
"기소가 됐다면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권력자에게는 불리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우리 헌법의 해석이다라는 측면으로 확립됐던 거죠."
[앵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후보가 출마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대법원 재판 중에 출마했었는데요.이 때는 여야가 지금과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당시 홍 대표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했고,민주당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2심 무죄가 파기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홍 대표가 당선이 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면,
컴퓨터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대선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나긴 어려운 상황이죠?
[기자]
네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5월 중순이 될텐데,이 대표 상고심 시작까지 절차만 최소 한달이 걸려서 그 전에 판결이 나긴 어렵습니다.상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14일 이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하고요,
네이버 카카오 블록 체인대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송달합니다.이 대표가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내면 대법원 재판이 시작됩니다.2심 재판 때는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서류를 받는게 늦어지면서,재판 개시에 두 달 가까이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기 대선 전에 판결이 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건데,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3심을 맡게되는 대법원 재판부가 일차적으로 결정하게 될거라고 봤습니다.다만 학계 의견이 나뉘는데다,
보이넥스트도어판결에 따라 국정 공백이 생길 수 도 있는 상황이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만약에 만약을 가정해서 이렇게 따져보는 걸 보면 정말 비정상적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판부가 빨리 빨리 결론을 내리는게 법정의에 맞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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