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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나 사칭·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온라인 상담이 2배나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7일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건수가 지난 한 해 동안 3856건으로 집계돼 2023년 1811건 대비 1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문을 연 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등)' 374건(9.7%),'통신' 236건(6.1%),'콘텐츠' 45건(1.2%),'디지털 성범죄' 25건(0.6%),'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포인트)했다.'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3.5%→19.4%)했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포인트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거래사기 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고,'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8%포인트)했으나,'악성리뷰(거짓적시·명예훼손)' 등의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증가(1.3%→2.0%)했다.
전반적으로 누리소통망(SNS),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로스트 저지먼트 청춘 드라마 카지노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상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의 경우 SNS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 '권리침해' 유형의 상담 신청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여성 10.7%,남성 8.4%),남성은 요금분쟁 등 '통신' 유형의 상담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남성 8.2%,여성 4.8%).연령대별 신청은 20대(833건,26.0%),30대(801건,25.0%),40대(739건,23.1%),토토북스50대(431건,13.5%),10대(180건,5.7%),60대(178건,5.6%)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의 유형이 많았다.60대 이하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많았는데,10대~30대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물품 미배송 등의 피해사례가,40대~50대는 사칭 온라인 쇼핑몰 거래 사기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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