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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경찰에 중상을 입힌 50대 흉기난동범이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총기 사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피습된 경찰은 첫 대면부터 총기 사용 규정 절차를 지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하지만 피의자가 숨진 만큼 총기 사용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있다.
2일 광주경찰청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골목가에서 남성 A 씨(51)가 지구대 소속 B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20대 여성들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문을 요청했으나 A 씨는 흉기를 꺼내들고 몸싸움을 벌였다. 부상을 입은 B 경감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재차 흉기를 버리라고 외쳤으나 A 씨는 공격을 감행했다. 추가로 중상을 입은 B 경감은 실탄 3발을 발사했고,내게임이 현실이 되었다A 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한시간만에 사망했다.
대상자가 경찰관에 대해 보이는 행위는 위해 정도에 따라 순응,소극적 저항,적극적 저항,폭력적 공격,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별된다.
흉기를 사용한 A 씨의 행위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치명적 공격’에 해당해 경찰관은 권총,전자충격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해당 규칙은‘권총을 조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를 향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이번 사건의 경우 B 경감이 A 씨와 근접해 있던 상황,2차 공격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하체 부위를 겨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하체 조준 규정이 현장 대응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경찰관은 권총·소총 등 총기를 휴대·사용하는 경우 조준시 대퇴부 이하를 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처럼 경찰이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인데다 추가 시민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불가피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m가 채 안되는 거리에서 격렬히 대치한 만큼 정확한 타격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관은 훈련받은 대로 규정에 따라 경고,용과같이 7 b 소재공포탄,테이저건 등 충분한 경고를 했다”며 “가까이 붙어 또다시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이라면 훈련받은 대로 하반신 조준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매뉴얼 준수 여부,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치명적 공격에 따른 정당한 물리력 행사로 피해 경찰관은 고지 등 관련 조치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직협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바퀴벌레 포커 로얄 차이법 집행 과정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장에서 조치한 동료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휘부가 중상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지원을 비롯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은 사망자가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병원 치료 이력,음주·마약 복용 여부,부검,CCTV 영상 분석 등 다각적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다.
A 씨가 사용한 흉기는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사건은 A 씨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A 씨는 스토킹 등 강력 범죄 전과는 없으나 폭행 등 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부검을 의뢰해 음주나 마약 투약 등의 정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또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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