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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 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개발업체 대표 A 씨(63)와 공동대표인 아내 B 씨(59)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골재업자 C 씨(63)의 항소는 기각했다.
A 씨 부부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충북 제천의 한 산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했다.공사를 의뢰받은 C 씨는 이곳의 비포장 도로를 깎았고,다재 다복 슬롯이로인해 6m가량의 낭떠러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도로 입구에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을 차단하는 울타리를 설치 하지 않은 채로 방치했다.
이때문에 두 달여 뒤인 8월 27일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타고 있던 SUV가 도로로 진입했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했다.부자는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공사현장에 여러번 방문했을 뿐 아니라 계약서를 통해서도 도로가 절토 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진입로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할 일도 없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 씨는 뒷마무리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현장을 방치했다”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A 씨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 부부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솔 카지노 쿠폰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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