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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잠시 줄었다 올해 상반기 다시 급증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충 상담 안 줄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으로,풀럼 대 노팅엄 포리스트지난해 상반기 1222건에 비해 24건 늘었다.
고충 상담 건수는 2022년 이후 증가 추세다.2022년 접수된 고충 상담 건수는 1095건이었으나 2023년엔 206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1222건에서 서이초 사건을 겪은 뒤 하반기(7~12월)에는 고충 상담 건수가 839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데다 학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풀럼 대 노팅엄 포리스트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충 상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