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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와 여당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5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000~5000엔(약 2만 9000~4만 8000원) 정도로 논의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는 지난 2019년 1월 도입됐다.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내야 한다.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특히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엔저 효과에 따른 여행 경비 절감,인공지능 포커항공 노선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세수도 늘고 있다.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엔(약 3854억원)이었다.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3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한국마사회 서울경마 경주성적리조트 지역 정비에만 사용돼 왔다.일본 정부와 여당은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에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완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히메지시는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히메지성 입장료를 내년 3월 1일부터 히메지 시민이 아닌 경우 2500엔(약 2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최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히메지성은 17세기 일본 성곽을 대표하는 목조 건축물이다.히메지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향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오사카성과 나가노현 마쓰모토성 입장료도 오는 4월부터 인상된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찾는 교토시는 1박당 숙박세 상한액을 기존 1000엔에서 1만엔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향후 교토시는 현행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1박 숙박료가 10만엔을 넘으면 숙박세 1만엔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고급 숙소에 묵는 여행객일수록 내야 할 숙박세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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