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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고용노동부,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우선 추락 사고가 잦은 작업에 대한 제도가 개선됩니다.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 작업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작업의 경우 현실을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 안전을 확보한 통로 설치를 허용하고,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합니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도 정비합니다.
작업 품이 들어가는 값 등을 계산하는 품셈도 작업 난이도와 공사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보완합니다.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합니다.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 안전성 검토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합니다.
소규모 건설 공사 중 위험 공종이 포함됐으나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해 부과합니다.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도 확대 실시합니다.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고소 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됐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명단 공개를 중단했습니다.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다시 재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토토 베트맨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 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하고,외국인 근로자,타워크레인 조종사,카지노 중국인 배우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바카라 픽방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합니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입니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 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오는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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