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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1,슬롯 소셜 카지노 쿠폰000만원 넘게 돌려받고,강원 랜드 주사위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20대 여성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해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됐다.연 이자율 1,354%에 달하는 금액이다.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돈을 마련하라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하지만,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지만,불법 채권추심을 이어나갔다.
A씨는 B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고 강요했다.B씨의 직장을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도 반복적으로 보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2002 월드컵맞고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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