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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애경 계약 '소송 제기 시 적극 방어·협조 명시'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 배광국 박형준)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SK케미칼이 애경산업에 31억336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간 애경산업 측은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원료 CMIT)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만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2001년 체결한 'SK-애경,다크소울3 슬롯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에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비바 슬롯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계약서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SK케미칼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내용이 반영된 통상적 계약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당시 업계 관행에 따른 문구이기에 확대 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SK케미칼은 애경산업에 가습기 살균제 원액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청구·소송 등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화해·판결·결정 등으로 애경산업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돈을 지급·보전할 의무가 있다"면서 애경 측 손을 들어줬다.
SK케미칼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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