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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일면식도 없이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지난 5일 부산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이 유지됐다.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했던 A 씨는 2심 선고 닷새 만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전 5시 20분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특히 A 씨는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사커킥’을 가했고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심지어 A 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골목을 벗어난 뒤에도 분에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모두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인 B 씨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다행히 B 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지만,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지난해 7월 검찰은 재범위험성과 폭력성이 높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농구화를 신은 발로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며 "이전에도 강도,강간,토토 진실만 말하렴절도,하이브 카지노 casinotoki.com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 씨 측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 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진행된 1심 공판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A 씨는 결심 공판일에서야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고,일본 마작 굿즈결국 A 씨는 징역 25년이 내려진 1심 선고 당일에도 불참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공황 장애를 이유로 항소심 공판에 거듭 불출석했다.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확인서만 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부산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으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법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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