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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 사건 400여건 무더기 보류
이옥남 한겨레 보도 반박에 노조 재반박
이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영암 보고서는 진실규명 대상자 87건(신청인 90명)을 조사했고,한게임 고스톱 게임소위원장 1차 검토 결과 희생 경위(가해주체 희생시기,카지노 보너스 계정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기록이 일관되지 않는 등 보완사항이 필요한 사건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영암 민간인 희생’사건을 합리적 기준 없이 보류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진실화해위 진실규명(피해자 확인)은 소위를 거쳐 전체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된다.이 상임위원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조사 및 심의를 총괄하는 1소위원장이며 국정원 출신 황인수 조사1국장은 그 지휘를 받는다.한겨레는 “25일 열린 1소위원회에서 이 상임위원이 전남 영암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5건을 무더기로 심의 전 보류했다”고 27일 보도한 바 있다.
이 상임위원은 영암 사건 보류와 관련해 △1소위 개최 최소 10일 전 조사결과보고서가 국장과 상임위원에게 제출돼야 하는데 늦게 왔고 △보고서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건이 다수 발견됐으며 △충분한 검토와 보완없이 조사결과보고서를 1소위에 상정하라는 것은 소위원장의 상정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는 “10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고 제출 일자는 황 국장과 이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합의된 사항”이라며 반박에 나섰다.노조는 황 국장과 이 상임위원의 해명이 어긋나는 점도 지적했다.황 국장이 소위원회 회의 중‘조사정보시스템에 자료를 하나도 올리지 않아 사건을 검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데 반해,같은 자리에서 이 상임위원은‘87건 중 기록이 있는 사건 22건만 우선 올리고 나머지는 다음 소위에 올리려고 65건을 보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조는 또한 이 상임위원이 반박자료에 희생자별 보완 검토 주요 예시를 든 것에 대해 “조사관들은 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족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는 방증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조차도 없는 사건들은 진술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3년여간 수십 번의 현지조사와 수백 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한국전쟁 당시 군경은 민간인들을 강제로 끌고 어딘가로 가서 학살한 뒤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청인들이 장소와 날짜를 입증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더불어 “민간인 학살 사건을 합리적 기준 없이 보류했다는 익명의 조사관들 인터뷰는 그간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을 참여시키지 않거나,카지노 실제 모델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납득할 만한 보류 사유를 담당 조사관이 듣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이 상임위원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은 황 국장의 해명도 재차 촉구했다.더불어 “기존 보류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재검토와 함께 차후 사건이 보류될 경우 이에 대해 조사관들에게 납득할 만한 분명한 사유를 밝혀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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