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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弗에 '골드카드' 판매 추진
현재 180만弗 이상 요건은 폐지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영주권 장사’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일명‘골드카드(Gold Card)’로 대체하겠다”며 약 2주 정도 후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필요한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90만 달러(약 13억 원) 또는 180만 달러 이상이다.새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500만 달러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골드카드’를 판매하게 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권으로 가는 길도 열어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EB-5 제도를‘사기’로 규정하고 “이 제도는 싼값으로 그린카드를 갖는 방법이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장기 체류를 원하는 부유층과 인재들을 중심으로‘골드카드’수백만 장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구매 가능 대상에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지 그룹에 속하는 올리가르히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날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그들(올리가르히)이 이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500만 달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골드카드 신청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기존 그린카드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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