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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버팔로 슬롯 머신DSR 중심 여신 관리 추진…은행 '자율'에 맡긴다지만 문턱 높아질 듯
상환 능력 맞춘 대출 관행 정착 방침…"장기적으로 가야할 길"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그간 비교적 문턱이 낮았던 1억 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이주금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금융당국이 그동안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1억 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이주금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소득자료를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다.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표적인 대출 규제인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현재 은행 대출에 4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앞으로 소액 대출 등에도 은행이 차주의 소득자료를 보는 등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그동안 총액 1억 원 미만,로얄스타일 도박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심사는 상대적으로 깐깐하지 않았다.특히 중도금 대출의 경우,미니 게임 바카라집단대출이라 소득 상관없이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아파트 분양 자금 마련도 어렵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던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제대로 된 소득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인 여신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DSR 규제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다.지난해 4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약 29%만 DSR 규제가 적용됐다.총액 1억 원 미만 대출(11%)을 비롯해 △중도금·이주비 등 대출(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 등은 제외됐다.
다만 기존 DSR 제외 대상이 당장 DSR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판단은 은행 '자율'에 맡긴다.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을 분석하고 대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율 규제화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차주의 소득·재산·신용도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대출 원칙이 지켜지도록 당국과 은행권이 지속해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DSR 규제 적용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번 돈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며 허덕이고 있다"라며 "(이번 방안은)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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