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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아스날 토트넘 토토우왕좌왕…출구 못찾는 의대 정원 협상
정책 사령탑 실종에 산으로 가는 의대 정원

교육부 "원점 복귀" 제안에
복지부 "정책 물거품" 난색
정원 조정 주체도 수시로 변경

정부 엇박자에 의료계 버티기
신입생도 휴학투쟁 동참할 듯‘2026학년도 의대 정원’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정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개강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대학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00명 증원‘원점 복귀?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할 주체인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의대 학장들과 만나 3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원점 복귀’하는 방향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도 비슷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는‘난색’을 보이고 있다‘0명 증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는 순간 1년 동안 공들인 정책이 한순간에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이 의사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다.개정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 수시로 바뀌는 정원 조정 주체

문제는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년도 의대 정원은 아직 안갯속이라는 점이다.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원 조정의 주체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의 주체가 대학 총장들에게로 넘어온 것이다‘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정부 차원에서 대학 총장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해석됐다.몇 차례 번복 끝에 겨우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지만,디시 카지노 마지막화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둔 것을 비판하며 “이런 추계위를 만들어봤자 전공의,포니카의대생은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 돌아오지 않는 휴학생

복지부와 교육부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한 의료계는 정부의‘입장 후퇴’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의대생들도 마찬가지다.휴학 중인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정부도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선고 시점까지‘휴학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온 25학번 신입생들도 선배인 24학번들의 휴학 투쟁 동참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애초 이달을 의대 정원 협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번주‘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학생들이 휴학 투쟁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다 26학번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끼리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발표를 다음달로 연기했다.의대를 두고 있는 한 대학 총장은 “탄핵 국면에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만큼 의대생들은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휴학 투쟁을 이어갈 분위기”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