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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활동…팀장 A씨,인천 대 fc 서울징역 8년
"영상 유포" 위협…법원 "죄질 무겁다"성매매 업소 기록을 근거로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조직원 4명이 실형을 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 조직원(팀장급)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3년,인천 대 fc 서울또다른 조직원 1명은 징역 2년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범죄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인천 대 fc 서울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자(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캐내 전화를 돌렸다.
이후 이들은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은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40명,피해금액은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으며,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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