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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소방서,인명 수색 중 현관문 강제개방…수리비 배상 골머리
적법 활동에 행정배상보험‘지급불가’…시 소방예산 1000만원뿐
소방노조 “소방관들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환경 마련돼야”
시,배상 책임 의지…“시민도 소방관도 피해없어야”
23일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1월11일 오전 2시52분쯤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당시 현장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소방관들은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입주민 5명을 대피시켰다.또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2명을 구조했고,1층에 있던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던 2~4층의 6가구가 있었고,소방관들은 사건 발생 시간이 새벽인 터라 깊게 잠들었거나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은 거주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인명 수색을 했다.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우리 카지노 사이트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255);color:rgb(48,48,56);">화재로 연기가 자욱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빨리 수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현관문 개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토토 계좌 신고255);color:rgb(48,48,56);">이 과정에서 6가구의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락)가 파손됐으나,화재가 처음 발생한 2층 주민이 현장에서 사망하면서 6가구가 수리비를 배상받기 힘들어졌다.통상 화재로 인해 다른 가구가 피해를 본 경우,처음 불이 난 집 주인이 배상한다.또는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집주인이 숨진 데다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현관문이 강제 개방된 6가구 역시 별도로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다.이에 주민들은‘수리 영수증’을 근거로 소방서에 현관문 수리비 배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배상금은 한 세대당 130만원으로,총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이저 놀이터 넷마블 놀 검소56);">소방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손실보상은 이번 사건처럼 민간 화재보험이나 행정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물적 피해에 쓰인다.광주시소방본부 역시 이런 사안에 대비해 올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뒀지만,연내 추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화재에 예산의 80%를 쓰기엔 무리가 있다.
주민들 역시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북부소방서 관계자 역시 “소방본부 자체 예산 사용을 포함해 배상해 줄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측은 “해당 사건은 소방당국의 예산 한계와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냈다”며 “이런 상황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논란이 되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해당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섰다.강 시장은 24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또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화재로 인한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고,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현관문 파손 가구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또 이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차질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 검토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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