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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정례 기자 간담회
복지부 6월 18일‘불법 리베이트’19건 수사 의뢰
2000만원 금품 수수 가액 기준,대한민국 u-23 축구 국가대표팀 대 쿠웨이트 u-23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22명 입건
“절대적 기준은 아냐…소액이라도 입건 예정”[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려제약의‘불법 리베이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4일 시·도경찰서에 19건의 사건을 하달해 연루된 의사 100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금품 수수의 가액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을 설정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등 총 22명을 입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금품 수수를 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8명 등 총 22명을 입건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자료와 관련 처방 내역,대한민국 u-23 축구 국가대표팀 대 쿠웨이트 u-23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가액의 기준으로 2000만원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우 본부장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지만,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을 할 예정”이라면서 “(얼마를 특정한) 기준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또 “관한 경찰서에서 병원하고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안이 규모가 있다든지 해서 필요하면 시도청 수사로 이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복지부가 의뢰한 19건 이외 자체 첩보 13건을 포함해 3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일부는 수사했고 일부는 송치했다”면서 “의사 4명과 제약사 5명 등 9명을 송치했고,13명은 불송치 했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람은 119명으로 이 중 의사가 82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월 29일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라며 “금품을 받은 경위에 따라 입건자가 1000명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최근 3,대한민국 u-23 축구 국가대표팀 대 쿠웨이트 u-23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4년간 의사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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