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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자국우선주의,대(對)중국 견제에 한국 정부도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그간 침체된 철강 산업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에 한국도 반(反)덤핑 관세를 매기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업계에선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반도체 등 중국산에 위협받는 산업 전반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수입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에 국내로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보스 카지노 먹튀지난해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수입량은 각각 164만톤(t),194만t으로 국내 철강사 내수 판매량(949만t)의 17.3%,20.4% 수준이었다.열연강판은 철강을 가열해 얇게 편 것으로 자동차·철근 등 제조업 전반에 널리 쓰인다.무역위는 이달 4일 관보에 조사 개시를 공고하고,예비조사(최대 5개월)와 본조사(최대 7개월)를 진행한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밀리는 국내 철강 산업에 한국 정부도 보호 의지를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세계 시장은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고,온라인 슬롯 머신 승부벳 놀 검소유럽연합(EU)도 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주재로‘철강 전략대화’첫 회의를 열고 철강 산업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EU는 지난달 25일 사전 공개한 계획안에서 “철강 경쟁력을 약화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부당한 관세에 맞설 것”이라며 “과잉 생산된 철강의 수출지가 되는 것 막기 위해 반덤핑이나 반보조금 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시작으로 불공정 무역 대응에 나섰다.지난달 20일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27.9~38.0%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송유관·중장비 등에 쓰인다.정부가 수입산 철강 덤핑에 칼을 빼들자 철강 업계도 쌓여 있던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동국씨엠은 지난달 27일 세아씨엠·KG스틸 등 동종 업계와 함께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문제로 커질 걸 우려해 덤핑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도 후판 반덤핑 판정을 보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는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지만,실태 조사와 대응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국내 산업의 각 분야에 중국산 덤핑 제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전체 철강 수입 규모가 지난 2020년(1238만t)에서 지난해(1469만t)까지 18.7% 느는 동안 중국산 철강 수입은 601만t에서 877만t으로 45.9% 늘었다.

다만,후방 산업의 비용 상승과 보복 관세 위험은 우려할 점이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조선·자동차 등 철강을 쓰는 후방 산업에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반덤핑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며 “중국의 철강 덤핑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 위험 부담이 적지만,일본은 한국에서 많은 양의 철강을 수입하기 때문에 일본산 열연강판이 덤핑으로 지목되면 분쟁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 비야디(BYD)도 한국 공습 계획에 복병을 만났다.한국 정부의 BYD 차량 보조금 책정이 지연된 데다,슬롯 커뮤 모바일대량 구매처로 주목됐던 택시·렌터카업체까지 구매에 난색을 보여서다.BYD코리아는 지난 26일 준중형 전기차‘아토3’의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한 차량 기초정보를 환경부에 제출했다.이 정보를 토대로 환경부는 보조금 액수를 산정한다.기초정보 제출 이후 보통 1개월 후 보조금이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아토3의 보조금 확정 시기는 3월 말~4월 초에나 가능하다.지난 1월 16일 아토3 출시 당시 BYD코리아는 “2월 중순이면 차량이 인도될 것”이라고 소비자에게 전달했는데 한 달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1월 중국에서 화물선에 실려 수입된 아토3 신차 1000대 이상이 그대로 있다.

이같은 지연 사태는 올해부터 강화된 한국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아토3가 충족하지 못한 탓이 크다.아토3는 보험 요건은 충족했지만,배터리 충전량 정보를 충전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대신 BYD코리아는 최근 환경부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1년 이내에 해당 기능을 탑재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친환경,안전 규제를 계기로‘자동차 민족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 52.79%,상계관세 33.44%를 부과했다.지난 1월 27일 미국 상무부는 국내 금속기업이 중국의 대미‘우회수출로’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국가 단위(country-wide) 조치를 내렸다.상무부 조사가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수출품부터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제재를 공식 발동한 첫 사례다.다만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곳은 1곳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 단위 조치란 향후 한국에서 새롭게 미국으로 AWC를 수출하는 기업도 우선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앞으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선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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