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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부남 “종부세 폐지·완화하면 지방재정에 직격탄”

지난해 4조2000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 원가량으로,fk 라드니츠키 1923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 라인업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납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fk 라드니츠키 1923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 라인업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 원을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한다.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 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 원이었다.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 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 원으로,fk 라드니츠키 1923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 라인업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 원을 냈다.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 원이었다.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 원이었다.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 원가량을 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에 앞서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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