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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시도에 이틀만에 공개 반박
일선 검사들 "날 탄핵하라" 지원사격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시도를 두고 '비열'이나 '저급' 등 수위 높은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판했다.이틀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사 탄핵을 비판하더니,이번에는 검찰 내부회의 발언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계속 매서운 메시지를 날리는 모습이다.이 총장의 분위기 조성에 호응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연일 이어졌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랑스 대 리옹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이 판사·검사·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규정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권은 물론,랑스 대 리옹사법부의 재판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등 법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국가의 범죄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제했다.이어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또 다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이는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로 귀결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부패한 권력자가 범죄로부터 도피하거나 사적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법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과정에서 △부산 돌려차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성폭력 △계곡살인 △SPC 민주노총 탄압 등의 전모를 파헤친 검사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치하했다.또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총장은 2일 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36분 간 입장을 밝혔다.당시 그는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맨 앞에서 총대를 멘 총장에게 화답해,일선 검사들도 지원사격을 이어나갔다.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에 참여했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 대해 위법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건 민주주의를 흔드는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등의 대장동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역시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말 수사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그 사건들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이 글에 "저도 8년 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으니 김영철 검사보다 저를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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