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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군사법원·2명 중앙지법서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군·경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특별수사팀(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8일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1xbet korea 주소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은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장과 김 단장은 예하 부대원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 직권을 남용해 국회 현장에서 부대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는 등 핵심 폭동 행위 중 하나인 국회 침투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가담했다고 검찰은 봤다.
목 대장은 1차 국회 봉쇄 이후에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재금지한 2차 국회 봉쇄에도 가담한 혐의가 있다.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전달하며 체포 후 구금 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윤 조정관은 체포조를 편성해야 하니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내용을 조지호 경찰청장에 보고해 승인받고 서울영등포 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하고 대기시킨 혐의를 받는다.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직원을 체포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김 단장과 정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목적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을 준비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기소된 군 관계자 7명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윈 베팅 프로모션경찰 관계자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돼 있는 대상자가 상당수 남아 있어 최종 수사 발표는 아니라고 밝혔다.특수본 체제의 수사도 계속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자들은)지위와 역할에 따라 일정한 책임하에 내란에 관여해다"며 "내란 전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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