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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한 윤관,포스 포커항소심부터 법무법인 남산과 함께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혹은 변호인단 교체 강수
12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하며 벼랑 끝에 몰린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재편한다.기존 김앤장과 함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거나,당구게임 3구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하는 강수를 둘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윤관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법원이 지난 6일 윤관 대표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앞서 윤관 대표는 강남세무서가 2021년 12월 부과한 123억원 종합소득세를 인정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여기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오자 2023년 3월부터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항소장을 제출한 소송대리인이 기존 윤관 대표 측 대리인과 다르다는 것이다.그간 윤관 대표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조세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이번 재판에 임했으나,항소장을 제출한 새로운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남산이었다.1980년 남산합동법률사무소로 시작한 남산은 기업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윤관 대표가 변호인단을 재편하는 것은 예상된 움직임이라는 평가다.1심에서 완패하며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다.더구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윤관 대표는 이번 과세 기간(2016~2020년) 외 2020년 이후에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국내 주식 투자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윤관 대표의 사업 활동이 2020년 이후 더욱 왕성해졌고,조단위 이익을 내 세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외국인 △국내 단기 거주 외국인 등 철저히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임을 강조한 윤관 대표 측 전략은 먹히지 않았다.재판부는 미국 국적인 윤관 대표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며 이중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인적·경제적으로도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미국이 아닌 국내로 봤다.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김앤장이 한발 물러나면서 윤관 대표가 불가피하게 변호인단 재편에 나서게 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실제로 과세 기간 동안 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가족이 한국에 거주했고,경마 삼복조국내에서 활발히 투자 사업을 수행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승산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윤관 대표가 미국 세무 신고를 할 때 주거지를 '일본'으로 기입,유로 2024 중계 토토납세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한국에서는 '미국 거주자',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 행세를 하는 '택스노마드'(세금 유목민)로 지목되는 등 윤관 대표 인물 그 자체의 신빙성 측면에서도 불리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판이라는 점도 부담이다.윤관 대표는 재벌가 사람인 동시에,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이번 재판 과정에서 10여년간 관계를 이어온 유명 연예인의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고,미국 시민권 취득 전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 당시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윤관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진 상태다.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자칫 결과에 따라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김앤장이 완전히 발을 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아직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만약 윤관 대표 측 변호를 계속 맡는다면 남산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한다.승소를 위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으로,김앤장 측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다.
김앤장이 소송 대리를 맡지 않게 된다면 2심은 남산이 단독으로 맡는다.상대는 김앤장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한 가온이다.가온은 조세 전문 로펌으로,조세 소송에 특화된 강남규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남산 조세팀 역시 어느 대형 로펌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역량과 경험이 있다는 평가다.조세 팀장인 이창 변호사는 국세청 조세법률고문,관세청 법률고문,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그간 남산 조세팀은 대체로 국가 기관을 대리해 조세 불복 소송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게 돼 이제 막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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