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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 신규 투자에 나서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지만,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로 조정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재석 의원 257명 가운데 찬성 239명,미슐랭 토토 경찰반대 14명,기권 4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도박꾼의 칼날 징크스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반도체 기업에 대한 노동시간 유연성 부여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계속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할 태세다.여당은 “이는 슬로우 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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