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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9일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협 수석연구위원은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은 우려된다"면서 "정책의 효과성,로또 이번주 당첨 번호 확인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