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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청주=뉴시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재판매 및 DB 금지[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돈봉투를 건넨 충북지역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인 매수 및 기부행위)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고 회원에게 현금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매수나 기부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48개 금고에 75명이 후보등록을 마쳐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다.29곳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된다.선거는 19곳(직선제 16곳,블랙 잭 규칙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대의원 3곳)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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