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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남편 B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 씨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 돈은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고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2017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선수단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 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편취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 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습니다.
공인중개사 C 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A 씨 등은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주변에 직장인들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2017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선수단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으며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합계 4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 씨 부부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구속 상태인 A 씨와 C 씨를 제외한 B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