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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가 위원회 절반 구성
4월까지 내년 의대정원 결론
의료계 "독립성 없다" 반발
국회본회의 통과 쉽지 않을듯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대란의 원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다음달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수차례에 걸쳐 수정된 정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다만 여전히 의료계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추계위 법안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기구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추계위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추계위원은 총 15명으로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8명,의료 수요자 단체 추천 4명,학계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
쟁점 중 하나였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부칙을 달았다.다만 복지부 장관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 총장이 4월 30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의대 학장이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계 요구를 두 차례 반영한 버전으로,그동안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담으려 애썼고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수차례 가졌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하는 걸 그대로 수용한 세 번째 안도 정부가 가져왔지만 의협이 전날 반대 의견을 냈고,추계위 목적 자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쪽으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5일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한 3차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것,포켓몬 토토 가입코드추계위 총인원을 1명 더 늘리되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하지만 의협은 인력위 역시 복지부 장관 직속이라는 점,인력 구성에서 대한병원협회(병협) 추천 인사를 의료계 공급자 단체 측으로 규정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인력위는 설립 목적도,구성도,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카지노운영도 모두 불분명한 어용 기구"라며 "추계위의 객관성,fms사이트독립성을 담보하려면 정치 개입을 배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병협은 사용자 단체이기 때문에 의료계 추천 인사와 구분돼야 하는데 이 역시 묵살됐다"고 덧붙였다.국회는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법안을 논의한다.다만 일부 위원 사이에서 의료계 반대가 거센 가운데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반발이 나와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복지위 관계자는 "3월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복지위 전체회의 등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3월 초로 미룬다고 밝혔다.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증원 백지화 카드까지 거론하며 의대생 복귀를 독려했지만,배트맨토토 구매율의료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심희진 기자 /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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