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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48명 울린 사기범 최고형
건당 피해 5억 이상만 가중 처벌
양형위,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카지노사기 형량 범위 손볼 예정
부산에서 148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임대인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전체 피해 금액이 160억 원에 달하지만,전세사기 특성상 법정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전국에서 이와 같은 전세사기가 계속되자,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손볼 예정이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는 징역 5년,공인중개사 C 씨는 징역 2년,또 다른 공인중개사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전후로 전세금으로 집값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부산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12채 총 194개 호실을 매입하고,전세 계약을 체결한 148명에게 16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나머지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시 받는 통상적인 수수료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A 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A 씨는 갭투자 수법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였으며,실제 재산은 3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황으로 현금 유동성이 경색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판사는 “A 씨의 주택 임대 사업 방식은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인위적·이례적으로 키웠다”고 밝혔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지만,경마장역A 씨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경합법 가중을 통해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A 씨의 경우 인당 피해 금액이 4000만~1억 7500만 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현행법상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인당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 등 사회 초년생들로,경제적 피해에 비례해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가해자가 상급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이라 불리는 E 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에게 전세 보증금 53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인간 생존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금융 블록 체인 담당관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을 높이는 개정 입법 필요성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크게 감형됐고,지난 1월 23일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7일‘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발표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은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기에 대해 가중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하고,특별 조정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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