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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저소득층 감세 조치,슈퍼마켓 토토고소득층 혜택에 집중"[앵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늘죠.
그런데 지난 2023년 고소득층의 경우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세금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정부가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단행한 세제 개편이 실제론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위 10%인 A 씨가 지난 2023년 벌어들인 소득은 1억 5천여만 원.
1년 전보다 138만 원 더 벌었지만 세금은 오히려 44만 원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2600만 원을 번 B 씨는 세금을 1만 원 더 냈습니다.
소득 구간별 세 부담 변화를 보면,상위 계층은 소득이 증가해도 세 부담이 줄거나 변동이 없는 반면,하위 계층은 세 부담이 늘었고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늘었는데 세금이 준 건 최근 10년 간 2023년이 유일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소득의 증가와 과표 상향 조정의 효과가 서로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더 컸나….아래 분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요.]
정부가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소득 과세표준을 조정했지만,램 슬롯 인식 안됨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대표 :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취지가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다….소득세 누진 체계 속에서는 이런 감세 조치들이 결국에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변동 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세법 개정이 계층별 세 부담에 미친 영향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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