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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세무조사 불편부당하게 할 것"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맞다…기피 신청 생각은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7.16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처가의 가족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과세권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학원·대부업 등을 타깃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어졌다는 지적에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라며 "세무조사는 국장 선에서,볼펜 파지법현장 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말 불편부당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등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볼펜 파지법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4.7.16
강 후보자 처가의 기업집단 '유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유창은 매출 8천억원대의 회사로 모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처가 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라며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천원을 납부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업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의 처가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처가 기업이 근로 관계법 위반 이력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무관서뿐만 아니라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검증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처가 기업과 관련된 과세 업무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이해관계자 신고와 기피 신청을 해야 했다는 지적에 "그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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