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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부 조사서 카드뮴 기준치 초과 적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영구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환 기자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영풍에 부과된 28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이 내일 선고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영풍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는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2019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래 첫 부과 사례였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 5km,10km 지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한 데 이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해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토양,do las vegas casinos pay taxes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 3326.5㎎/L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낙동강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에서도 하천수질기준 대비 최대 15만4728배인 773.64㎎/L이 검출됐다는 것이 환경당국의 설명이다.당국은 낙동강으로 유출된 카드뮴의 양을 일일 약 22kg,카지노 불연간약 8030kg(8.03톤)로 산정했다.

하지만 영풍은 카드뮴 불법배출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제기했다.환경부 조사 당시 기준치를 최대 33만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됐지만 영풍은 "카드뮴 유출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적대응으로 맞섰다.

이와는 별개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관련 분제로 26일부터 4월24일까지 조업정지에 들어간다.정치권에서는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의 '핵심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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