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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정 제보에도 "바빠서 못 봤다" 무성의 태도
근로감독관 부족…"심화 교육,인력 확충 시급"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건 처리 결과 취하는 31%에 달하는 반면 과태료 처분은 1.3%,헤타페 대 알라베스검찰 송치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직장갑질119가 국회의장 우원식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0년 7398건에서 2023년 1만 5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고용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접수된 사건(3만 9316건) 중 '개선 지도'는 10.3%(4005건),헤타페 대 알라베스과태료는 1.3%(501건),헤타페 대 알라베스검찰 송치는 1.8%(709건)였다.
반면 취하된 비율은 31%(1만 1998건),'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29.2%(1만 1301건),헤타페 대 알라베스'기타 처리'는 55.6%(2만 1519건)로 절반이 넘었다.
아울러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뒤 '부당행정'을 경험했다는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을 만나 "바빠서 자료를 못 봤다"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헤타페 대 알라베스민감한 사실관계가 포함된 내용을 다른 진정인들도 모두 들을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한다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사내에 괴롭힘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용자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헤타페 대 알라베스적지 않은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자의 조사보고서만 보고 추가 사실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종결해 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전담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근로감독관 충원율 자체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정원은 2019년 2213명에서 2024년 2260명으로 불과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이거나 사용자가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노동부가 조사부터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인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심화 교육 및 관련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건 처리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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