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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업무상 배임 공범 기소 가능성
일각‘검사 탄핵 맞대응’해석도
검찰이 검사 탄핵 추진 국면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출석 요구라는 강수를 뒀다.이번 소환 조사 통보로 현재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5번째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전 대표의‘사법리스크’는 더 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이 벌써 7번째 이 전 대표 소환 조사에 나섰다며‘표적 수사’프레임을 띄우고 공세를 취했다.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틀 뒤 이뤄진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통보에 검찰과 야권 간 충돌이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사건을 2022년 8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경찰은 이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송치했다.법인카드 의혹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022년 2월 도청 별정직 직원이던 공익제보자 조모씨가 폭로하면서 불거졌다.조씨는 배씨 지시에 따라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용 사실을 김씨가 용인한 것으로 봤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의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수원지검은 이를 넘겨받아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기도정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 내부에선 수사 일정상 6월 말 또는 7월 초 이 전 대표를 조사하고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검찰이 장기간 혐의를 다진 후 소환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조사 후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배씨는 이미 법인카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배씨는 김씨가 2021년 8월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이 유죄로 확정됐다.김씨도 배씨와 공모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배씨는 지난 5월 김씨 재판에서‘누구 지시 없이 내 판단으로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환 통보가 검사 탄핵에 대한 맞대응 성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검찰이 탄핵 국면 속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의혹 등 또 다른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 의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대상인 강백신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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