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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탄핵 반대 집회서 옥중 메시지
‘12·3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처단하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1000만 광화문 국민대회’무대에 올라 이같은 내용의 김 전 장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메시지를 통해 “헌재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저지 ▲부정선거의 실체 규명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등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을 촉구하며,일부 헌재 재판관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12·3 비상계엄’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겨 의료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의정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더블유 토토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공의 처단’문구가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뉴보스 카지노어떻게 해야 할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포고령의 작성 경위를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월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향해 “계엄 전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왔고‘전공의’를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며 이야기했다”면서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전 장관도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며 맞장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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