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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9일 서명…초당적 지지 얻어
승인 절차 간소화·수수료 감액 골자
전력확보·탄소 중립에 원전 재주목
건설중인 전세계 원전만 61개 달해[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원전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이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기후변화로 탄소 중립 달성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미국 내 원전 사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 강화를 목표로,로그임원자력규제위원회(RNC)의 신규 원자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수수료를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안 시행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설립한 에너지 기업 테라파워 등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입법 단계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민주당은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여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화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로그임에너지 패권 등을 노리고 있다.
미국 전문매체 더힐은 이 법안에 대해 “핵 에너지 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기후 친화적인 전력을 더 많이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공화당 소속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의 톰 카퍼 위원장은 “우리의 에너지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로그임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로그임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중립과 전력 확보 필요성에 주요국들은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세계원전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총 61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줄어든 원자력 에너지 발전량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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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 공천,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박영순·김한정·송갑석 등 비명계 의원들은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음을 알리며 표적 공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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