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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 분리
R&D 세액 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
"반도체 산업 글로벌 우위 선점하는데 중요 역할"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사진=곽영래 기자]

K-칩스법 통과에 대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얼어붙은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세특례 혜택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데 대해선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바카라 보증 사이트 뉴 헤븐 카지노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며,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토토사이트 신고하는법재료비,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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