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베스트슬롯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윤 '무제한' 최종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열린다.헌법재판소는 이르면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열린다.헌법재판소는 이르면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힌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고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을 시도하는 등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한 일도 주요 근거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국무위원 줄탄핵·예산 삭감 등 다수 의석을 이용한 폭주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진입했고,파워볼 메가밀리언 차이정치인 체포 지시는 내린 적이 없다는 것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후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앞선 순서와 달리 최종의견 진술은 시간제한이 따로 없다.윤 대통령은 그간 변론에서도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핸드폰으로 토토최종 의견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나서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헌재에 출석하지 않아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을 대독했다.
양측은 주말 동안 각각 회의를 갖고 최후 변론 전략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과 접견하며 최종 변론을 대비했다고 알려졌다.
헌재는 변론을 마친 이후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은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볼 때 변론종결 이후 2주 내외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