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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불완전판매·대출사고 등 최근 점검사례 공유
최근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16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날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 예방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크숍에서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DLF와 사모펀드,로또당첨금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하고 유사한 사안에서 영국과 일본 금융당국의 대응사례를 공유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법규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나 법규강화만이 아닌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규준수를 유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당국의 법규위반 적발과 처벌을 가시화하고 은행 내부에선 보상체계나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설계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또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하며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사고 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금감원은 이번 워크숍 등을 통해 은행권의 의견을 받아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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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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