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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김 부소장은 대선 당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형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성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특히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 및 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이흐 김 원장은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 및 소개해줬다.
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도박 정책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를 받은 김 부소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공직을 나온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이라며 “그것이 어떻게 공범이 된 것인지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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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부여하고 재정을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국고에서 30%만 부담하면 현세대는 정부가 지급하고 후세대는 알아서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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